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国防部:绝不能让日本为祸世界

‘생명안전기본법’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회 통과…독립적 조사기구 설치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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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‘안전권’도 법에 명시됐습니다. 안전사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, 목격자 등 관련자를 ‘피해자’로 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합니다. 피해자들은 ▲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수색 요구권 ▲사고 원인, 대응 적절성 조사 요구 및 참여권 ▲배상·보상받을 권리 ▲추모 사업 등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을 갖습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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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4:30:56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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